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업무절차,내용
벌칙,과태료부과기준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기타
즉,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판정기간이 오래 걸리는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요양 승인 이후로 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오시는길
A.안전관리체계,작업계획
메인메뉴 4-1
B. 산업재해 발생보고(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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