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안전보건법 수정- 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하고 대신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조항 삽입.- 산업안전보건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5년이내 재발시 1/2가중처분) 엄격적용함.-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도한 법규는 합리적으로 정비함.-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시에 한하며 사업주가 수긍할 수 있도록 법 적용함- 기타 되도않는 (교육,순회점검등 관리적인) 법조항들은 처벌조항을 없애고 대신 사고시 미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민사보상 및 산재보험료 상승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함. 2. 단순자동기계 안전검사 폐지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강화.- 크레인류 ,프레스류, 국소배기장치 (사용중 마모 변형등 안전사항 수시 변동품)은 현행 유지하되 사출성형,로봇,컨베이어 (단...
CONSULTING B
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