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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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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전
ㆍ작성일	2024-05-05 (일) 18:56

ㆍ추천: 0 ㆍ조회: 12

ㆍIP: 49.xxx.159

50인 이상

인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한국산업안전컨설팅㈜ http://www.safe.re.kr
5인 미만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3조	o 무재해운동추진
			-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고시)
10조	o 산재발생 기록 및 보고		좌동
	- 산업재해조사표(또는 요양신청서)와 재발방지계획서 3년간 보존(1천만원이하)
11조	o 법령 요지의 게시		좌동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내용요구시 공개(300만원이하)
12조	o 안전보건표지 부착		좌동
	- 현장에 경고, 주의, 보호구착용 표지 부착(500만원이하)
		13조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100인이상 사업장은 지체없이 선임후 지방사무소에 보고(500만원이하)
		14조	o 관리감독자 선임
			- 500만원이하
		15조	o 안전관리자 선임
			- 50인이상 사업장은 선임후 14일이내 지방사무소에 보고(500만원이하)
			- 안전관리대행계약으로 대체
		16조	o 보건관리자 선임
			- 50인이상 사업장은 선임후 14일이내 지방사무소에 보고(500만원이하)
			- 보건관리대행계약으로 대체
		17조	o 산업보건의 선임
			- 50인이상 사업장은 선임후 14일이내 지방사무소에 보고(500만원이하)
			- 보건관리대행계약으로 대체
		18조	o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사내도급시 지정(500만원이하)
		19조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100인이상 사업장은 노사동수 위원회 구성, 3개월마다 회의후 결과 공포(500만원이하)
		20조	o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100인이상 사업장은 30일이내 작성(500만원이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로 대체
23조	o 안전조치		좌동
	- 현장 안전조치(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산업안전에관한규칙 적용
24조	o 보건조치		좌동
	- 현장 보건조치(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산업보건에관한규칙 적용
	․호흡기보호프로그램시행(14조)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분진작업으로 건강장해가 발생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시행(18조)
	암거, 맨홀, 핏트, 보일러, 탱크, 반응탑, 호퍼, 선창, 지하실,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배관, 관, 냉장고, 냉동고, 냉동콘테이너, 집진기의 내부
	산소농도 18%미만, 23.5%이상
	탄산가스농도 1.5%이상
	황화수소 10ppm이상
	․청력보존프로그램시행(64조)
	소음수준 90dB초과, 소음성 난청 발생시
	․유해요인조사(143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매3년마다 조사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즉시 조사
	조사에 근로자 참여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시행(148조)
	연간 5인이상 질환자 발생
	노사 이견으로 노동부장관이 명령
	노사협의후 작성․시행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259조)
	장시간근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조작 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뇌혈관 및 심장질환, 고혈압)
		31조	o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월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년간16시간, 채용시교육 8시간(일용직 1시간), 작업내용변경시 2시간(일용직 1시간), 위험기계기구 취급자 특별교육 16시간(일용직 2시간) 이수(500만원이하)
		32조	o 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50인 이상 사업장)는 선임후 3개월이내, 매2년마다 교육이수(500만원이하)
33조	o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33조	좌동
	- 프레스,전단기,아세틸렌용접장치,방폭기기,교류아크용접기,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압력용기,보일러,롤러,목재가공용둥근톱,연삭기,동력식수동대패,로봇,절용기구,활선작업기구,가설기자재에는방호조치(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34조의4	o 안전인증		좌동
	- 안전인증 받은 보호구 구입(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36조	o 안전검사		좌동
	- 프레스,전단기,크레인 및 호이스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건조설비,롤러,사출성형기는 2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수검(1천만원이하)
41조	o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좌동
	-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500만원이하)
	- 사용 근로자 교육
42조	o 작업환경측정		좌동
	- 유해환경 6개월마다 작업환경측정(1천만원이하 벌금)
	- 근로자에게 결과 공개(1천만원이하 벌금)
	- 시행규칙 별표11의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톨루엔,TCE,황산,가공유,80dB이상 소음,고열,용접흄,분진 등)
43조	o 근로자건강진단		좌동
	- 매년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1천만원이하)
	- 시행규칙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톨루엔,석면,분진,85dB이상 소음,진동,방사선,고기압,유해광선 등)
		49조의2	o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착공 30일까지 제출(1천만원이하)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	50인 이상	정전	2024-05-05	12

4	5인 이상 50인 미만	정전	2024-05-05	11

3	5인 미만	정전	2024-05-05	12

2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 관련법규(과태료,행정처벌)	운영자	2024-04-21	111

1	고용노동부지도점검시 필요서류	admin	2024-04-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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